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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Aff > Volume 3(1); 2019 > Article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현황과 사업 방향

1. 설치 배경

경상남도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3년간 표준화사망률 평균이 십만 명 당 365.5명으로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사인인 암과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동일 기간 표준화사망률 평균도 십만 명 당 188.7명으로서 울산광역시 191.9명, 부산광역시 189.0명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1]. 이런 이유 때문에 경상남도의 기대 수명은 80.9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짧으며 건강수명은 64.3세로 가장 짧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2].
경상남도는 의료자원들이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5개 시 지역인데 서부경남 지역은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이는 양질의 이차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경상남도는 의료취약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주요 의료취약지는 주로 서부경남에 밀집해 있다. 뿐만 아니라 3대 응급질환(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인한 응급진료 사망률은 최근 3년(2015-2017)동안 1.90%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중 뇌졸중은 1.67%, 중증외상은 2.24%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 정책수단은 너무 부족하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은 마산의료원이 유일하며 공공보건의료인력(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근무인력 1인당 담당인구 수는 1,839.1명으로 대도시와 경기도1)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2,300.2명) 다음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7월 1일 취임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는 핵심보건정책으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였고 관련 의사결정기구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을 담당할 조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상남도의 낮은 건강수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과 자원 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에 기반 한 장단기 정책 대안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이상과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31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24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2. 조직체계 및 예산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단장 1인, 책임연구원 2인, 주임연구원 2인, 연구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총 예산은 도비 5억 5천만 원, 국비 5천만 원, 총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조직은 정책연구기획팀과 사업연계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상남도 업무담당과장, 관내 공공병원장 및 보건소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의 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3. 주요 사업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대 목표와 1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경상남도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은 도지사가 임기 내에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6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경상남도 도정에서 비중 있는 사업이다. 이에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경상남도의 핵심공공보건의료정책인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이 연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경상남도의 정책방향과 연구내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이의 실행을 위한 정책지원 및 연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의 다양한 보건의료 중장기계획 및 주요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 정책 연구 및 통계지표체계 수립

경상남도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근거를 생산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건강수준 및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함으로써 관련 지표들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도 내 공공병원들은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해당하는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은 매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12일에 신설된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근거한 기술 지원, 평가 준비 지원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라.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중앙정부의 정책 현안 및 경상남도의 주요 보건문제 및 도정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인력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획교육 및 워크숍

-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근무인력 대상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교육 및 실습
- 보건소 근무인력 대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교육 및 실습

■ 사업 수행 관련 교육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운영 관련 교육
 ▶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민간 공공보건의료 협력병원, 보건소 담당 인력 대상
 ▶ 주요 내용: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개념, 의사결정, 작동 원리, 구체적 사업
- 치매관리 인력 교육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동 운영 요양병원, 어르신센터 치매관리 인력 대상
 ▶ 주요 내용: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운영 방안
- 건강생활 지원센터 인력 교육
 ▶ 건강생활 지원센터 인력 대상
 ▶ 주요 내용: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원리 및 사업 내용

■ 평가 대비 집중 워크숍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워크숍: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사업 인력 대상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워크숍: 공립요양병원 사업 인력 대상
- 공공보건의료 계획 실적 제출 워크숍: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관내 공공병원 인력 대상
-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실적 제출 워크숍: 경상남도 및 시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계획 담당 인력 대상

마. 기술지원단들의 컨트롤 타워 위상 확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관련 다양한 기술지원단과 센터들의 사업이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정책 집행과 경상남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경상남도 보건의료 센터·지원조직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협의체 위원장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이 겸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센터·지원조직 협의체에서는 연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선정할 것이다. 이후 협력 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올해 6월에 개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정한 목표와 과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지원, 근거에 기반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강화하고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축 및 운영 예정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표 생산체계를 통하여 경상남도 보건의료문제의 크기 및 우선순위와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문제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기술 지원 역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기술지원 조직 및 센터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상남도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이들 기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Notes

1) 대도시와 경기도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공공보건인력 1인 당 인구 수가 많음.

그림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조직과의 관계
pha-3-1-225f1.jpg
그림 2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체계
pha-3-1-225f2.jpg
그림 3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비전, 목표, 과제
pha-3-1-225f3.jpg

참고문헌

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earch/search.do.

2. 박 진욱.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 한국건강형평성 학회 토론회 “지방자치시대의 건강 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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