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 배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및 의료인 확보,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 환경은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로 인해 공공의료는 민간 영역에서 기피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성격인 보완재 역할로 국한되어 왔다. 이러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분야 12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 중 하나로 2018년부터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를 마련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과 신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중 2014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조직 현황 소개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2013년 10월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인천의료원’)에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인력은 출범연도에 비상근 단장을 비롯하여 책임연구원 1명, 주임연구원 2명, 연구행정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가 2018년 연구행정원이 연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주임연구원 1명, 연구행정원 1명을 충원했고, 2019년에는 주임연구원 2명을 충원하여 현재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 2019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개 팀과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3. 사업 대상 및 목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대상은 인천시청과 관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인천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인천시청의 건강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체육국은 보건의료정책과, 체육진흥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보건의료정책과와 건강증진과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인천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7개 공공의료기관과 61개 지역보건기관이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인천의료원, 인천 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보훈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이 운영 중이고, 지역보건기관의 경우 10개 군·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 31개 보건지소, 27개 보건진료소가 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 목표는 첫째, 인천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을 개선하고, 둘째, 인천 관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하며, 셋째,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넷째,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행정역량을 높이는데 있다.
4. 주요 사업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연구 사업,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홍보사업 등 5개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
인천시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등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계획 수립 지원과 대상기관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인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및 1차년도 시행계획’, ‘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결과’, ‘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등에 대해 수립을 지원했고, 2019년 하반기에는 ‘인천 제7기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으로는 ‘인천 도서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대책 수립’, ‘인천광역시 복지기준선 설정’, ‘인천 군·구 대상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및 1차년도 시행계획 평가’, ‘인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및 1차년도 시행계획 시·도 대면평가’, ‘인천 관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내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공공병원의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에 대한 지원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계획이다.
나.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인천시민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4년~2017년에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활동가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양질의 적정의료’, ‘의료 안전망’, ‘미충족 의료서비스’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획력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9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하였다.
다. 연구사업
연구사업은 인천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경우 ‘인천 미충족 의료 현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인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살펴본 인천 보건정책 평가-제6·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인천 요양병원 퇴원환자 연계체계 현황 파악 및 추진방향 모색’, ‘인천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관련 연구-장애인과 재활을 중심으로’,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표 재검토 연구’ 및 ‘인천-국민건강보험공단 MOU에 기반 한 공동연구’ 등 8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라.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은 관내와 관외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연계체계의 경우 인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간 협의체 운영과 관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관외 연계체계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 연계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간 협의체는 각 유관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인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관1)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전문 질환 센터 4개소2)가 추가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상·하반기 1회 정례회의를 통해 공동포럼과 홍보용 책자인 연례보고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관외연계체계는 본 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서울 공공보건의료재단, 경기·부산·제주·경남·강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등 8개 기관이 연계하여 연석회의, ‘공공의료 통계집’, ‘공공의료 Insight’ 등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5. 사업성과
인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의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해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시·도와 군·구, 공공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계획 수립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대상기관의 요구 범위 및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인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인천과 10개 군·구 중장기 정책방향이 부합하게 설정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인천광역시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자문,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군·구 보건소 대상 계획서 평가를 시행하였다.
교육·훈련의 경우 2018년 사업 전담 인력 충원으로 대상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 사업 수행체계가 마련되면서 인천시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인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은 대부분 관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다. 이러한 운영형태는 위탁사업기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탁 사업자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있고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경우 시 조례에 위탁 계약기간 없이 운영기관을 인천의료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연구사업의 성과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실제 인천광역시의 신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출범 이전에는 인천광역시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 근거를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하였으나 이는 그 동안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인천 광역지방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표 통계집’의 경우 매년 인천시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법률에 근거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황을 진단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인천의료원 진료 특성화 방안’과 ‘인천 신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는 인천의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신규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보건 분야 전문가 역량을 결집하는데 기여하였다. 인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연계체계 구축 이전에는 각 기관 간 정보 교류가 미흡하여 연계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매개로 하여 정례회의와 공동사업 발굴함으로써 유관기간 간 이해도를 높이고 인천 광역지방정부의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관외 연계체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가 역량을 결집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6. 한계점
2019년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인력 수준은 타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유사한 수준이나 인력 대비 예산 규모가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인천과 비슷한 인구수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인력 수를 가지고 있는 부산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총 예산의 사업비 비중이 낮아 지원단의 사업 수행에 예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수행과정의 어려움으로는 첫째, 법률에 근거한 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는데 대상기관 담당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전이 미흡하다. 그리고 대상기관인 인천시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교육·훈련의 경우 2019년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에 대한 문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대상기관 관계자들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교육·훈련 외에 이수해야 하는 타 기관 교육이 많다 보니 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관내 연계체계 사업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도적으로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다.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기관별 성격이 상이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청의 담당 부서가 이원화되어 업무 협조 및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7. 향후 계획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기능 구분 기준과 지금까지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수행한 사업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필수 기능에 부합한 사업으로 보인다. 2019년 국비가 매칭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서 발표한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기능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국비와 시비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비 확대와 앞서 제시한 3개 기능 중 인천 현황진단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능과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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