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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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치 않게 그리고 전에 없이 학교, 어린이집, 병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에서 일어난 집단결핵감염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언론의 의외의 관심에 반갑다가도 근본적 대책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고 국민적 관심의 증폭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 또한 환자들의 치료태도를 보아 그렇지도 않다. OECD에 가입한지 벌써 21년이 되었건만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압도적으로 1등이다.
서울시서북병원에서는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689명의 입원 환자 중에서 88명(12.8%)이 중도에 탈락했다. 그 이유로 는 무단이탈이 47명(53.0%), 음주 소란 등으로 강제퇴원 시킨 경우가 27명(30.3%)이었다. 중도탈락자 중에는 결핵균 양성 상태인 경우가 55명(62.2%)이었다. 물론 다제내성균을 가진 환자 10명(11.4%)을 포함한 것이다. 다제내성균을 보균한 환자나 초기치료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비순응자는 보건소가 법률에 의한 입원명령을 발동한다. 이런 방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2015년에는 132명(전체 환자 중 18.1%)이었고, 2016년에는 114명(17.7%)이었다.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은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며, 이는 두 개의 국립결핵병원(마산, 목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원명령이 아니라 권고이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감금 병동도 없기 때문이다.
2011년을 정점으로 다행히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 본격 도입된 PPM(private-public mix) 사업의 영향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WHO의 캐치프레이즈인 “END TB”로 가기에는 한참 멀다. 우리나라 결핵문제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노인결핵과 외국인 결핵 그리고 정신과 복합질환자 문제이다. 노인결핵은 노인 빈곤 문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결핵은 영양상태가 좋고 건강하면 감염되어도 발병하지 못한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나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 문제를 방치하고는 노인결핵을 해결할 수 없다. 외국인 결핵은 관리가 강화되어 입국자들의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접근 통로조차 여의치 않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현재 결핵에 걸리면 입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40세 잠복결핵 검진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근거중심 보건사업으로 “END TB” 달성에 뒤처지지 않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