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신종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와 민간 소비의 감소를 불러일으켰다. 국회예산처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2015년의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 보다 높은 수준인 –0.67%p로 예측되었으며, 주요국의 성장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여파는 –0.68%p 이상으로 보고되었다[1].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3%p 이상 감소하였으며, 고용은 약 4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과거 유사한 경제 위기와 비교해서 민간 소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2].
신종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빠른 확산과 광범위한 잠복기 및 무증상 감염 등의 본질적 복잡성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와 대응방안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3-8].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대규모 의료수요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요구되었다[9-10].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의 감소폭은 2015년 메르스 시기보다 깊었다[1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12.31% 감소하였으며, 요양급여비용은 0.99% 증가에 그쳤다[13]. 특히, 휴업한 기관은 매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휴업한 경우, 전년도 대비 매출이 약 44%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코로나19는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병·의원 방문 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15.6%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16].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환자들은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였으며,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유발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폐쇄 및 휴업은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였다[15-16].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의료기관 총진료비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이 입은 재정적 손실을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의료기관의 진료비 변화를 추적·관찰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건강보험 자격유형별, 진료유형별(입원 및 외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2018~2020년 연간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각 연도별로 실시하였으며 요양개시일자는 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심사일자는 해당연도 1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로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은 2019년 이전에 개설(지정)된 의료기관 중 2020년 12월에 폐업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2018~2020년 각 연도에 모두 진료비를 청구한 실적이 있는 29,3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방, 치과, 요양병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II. 연구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총진료비는 50조 3천억 원에서 56조 3천억 원으로 11.9% 증가하였으나,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0.9% 감소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만 총진료비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종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의원(-3.8%)의 총진료비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총 29,346개소 중 총진료비가 증가한 기관이 33.0%, 감소한 기관이 67.0%였으며 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감소기관의 비중은 의원(67.9%), 종합병원(59.0%), 병원(50.6%), 상급종합병원(21.4%)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진료비 감소기관이 각각 전체의 98.0%, 97.0%를 차지한 반면,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진료비가 증가한 기관의 비중이 각각 77.9%, 72.3%였다<표 1>.
의료기관 종별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감률 분포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개별 의료기관의 증감률 평균이 2.28%였으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2.86%, 병원급 의료기관은 -2.29%, 의원급 의료기관은 -4.83%를 보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갈수록 기관 간 증감률의 편차가 컸다<그림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립구분별 진료비 증감률 분포를 보면, 진료비가 증가한 기관이 48.6%(622개소), 감소한 기관이 51.4%(368개소)였으며, 감소한 기관의 비중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68.8%로 가장 컸다. 국공립기관 중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종합병원(78.2%)과 병원급(68.9%)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감소한 기관의 비중이 컸다. 반면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증가한 기관이 감소한 기관보다 더 많았다<그림 3-1>.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감률 분포를 보면, 표시과목에 따라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
2020년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청구기관 580개소의 청구금액은 3,584억원이며, 이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가 2,014억원, 확진자 외 진료비가 1,570억원을 차지하였다. 확진자 외 진료비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따른 진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2,2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090억원, 병원 220억원, 의원 1억원 순이었다<그림 4>.
IV. 고찰 및 결론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중 의료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총진료비의 증감 여부 및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표시과목에 따라 총진료비의 변화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분석에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유일하게 2019년 대비 2020년에 총진료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진료유형별 분석 결과와 함께 해석해볼 수 있다. 진료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원 환자들의 총진료비는 증가하였으나, 외래에서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 증가는 다른 종별에 비해 입원환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17].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취약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외래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다[18]. 실제로 종별로 구분한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감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감소폭이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 총진료비 추이에서도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우리는 세부 분석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에 따라 진료비 증감률에 큰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진료비의 감소폭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더불어 인구학적 변화와 저수가로 인한 누적적자 등의 요인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의원의 외래환자 수 감소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의원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 보고되었다[19].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837, 2021년 0.8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소아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의 감염성 질환 진료 감소 및 병원 방문 기피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진료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0-21].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및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및 개인위생용품 등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역시 큰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단독개원 의원의 경우, 대체인력의 부재로 휴업을 하게 되면서 매출 감소가 발생함을 보인 바 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대형병원에 집중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15,23]. 그러나 초기 의료기관 재정지원 사업의 지급대상이 대형병원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많은 의료기관이 재정난의 위험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기관을 폐쇄하고 있다[15,24].
실제로 2020년 5월 기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여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14].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급여 진료비 추정액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액을 고려한 손실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메르스 유행 시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추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종식 선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액과 매출액 감소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18]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간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직후 총진료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비록 기술통계 분석만 수행하였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세부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의료기관 총진료비 감소폭은 미미했으나, 세부 분석을 통해 취약한 종별 및 표시과목을 특정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혜를 입은 집단과 직격타를 맞은 집단이 공존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진료과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평균의 함정을 극복하고, 내면에 숨어있던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각 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DF Links
PubReader
ePub Link
XML Download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