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회의 성격

대한공공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7조의2의 공직의를 대표하는 ‘공직의협의회’이지만 2000년 3월 7일 학회 창립 발기인 모임에서 명칭을 ‘대한공공의학회’로 결정하였다.

2) 학회의 설치 목적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학술연구, 정책개발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 신장과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다음의 4군으로 나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행정기구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 지방공무원법 및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

제25대(2010~2011) 회장단 시기 영등포교도소에서 복무하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박광선 회장의 요청으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학회에서 탈퇴했었으나 올해 제34대(2020~2021) 김형갑 회장의 요청으로 다시 공보의들이 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회원들이 퇴직 등의 이유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준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2015년 11월 회칙을 개정하여 평생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4) 지역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현황

우리 학회 회원이 근무하는 지역 공중보건기관은 2019년 말 현재 보건소 256개소, 보건지소 1,340개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이고 이곳의 의사 수는 2,066명이다. 공공의료기관은 2018년 말 현재 224개소이며 의사 수는 11,673명이다.

5) 제11대(2020~2021) 임원진 현황

서울의료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민기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임시 임원 회의에서 김석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원장이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인영 서울 강북구보건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박현정 서울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총무이사로, 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선생과 우선옥 서울 관악구 보건지소장이 학술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올해 대공협이 다시 학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김형갑 대공협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른 임원진 현황은 표 4와 같다.

1) 회원 수

우리나라 지역 공중보건기관(2019년 12월 말 현재)과 공공의료기관(2018년 12월 말 현재) 총 수는 3,788개소이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직 의사 수는 13,523명에 달하는데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은 90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9년 말 현재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377명이고 그중 의사보건소장 100여 명을 제외하면 관리 의사는 270여 명이다. 그런데 서울 이외 지역의 관리 의사들은 혼자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 보건소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학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2018년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에 6,027명, 종합병원에 4,097명, 병원에 1,084명, 요양병원에 465명의 의사가 각각 근무하고 있다. 공공병원 근무 의사 인력의 대다수가 속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우리 학회 회원이 아니다. 우리 회원들은 주로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지방공사의료원은 대부분 300병상 미만이고 진료과목당 의사가 1인에 불과해 원장을 제외한 일반 의사의 경우 보건소 관리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학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학회 창립 당시 대공협 소속 공보의들이 참여했으나 2012년 대공협의 학회 탈퇴 결정으로 올해까지 공보의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2) 학술활동

우리 학회는 창립 이래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학술지를 창간하여 매년 1회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이 다른 학회에 비해 활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창립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 대한의학회 소속 회원학회가 아니며, 학회지 역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증하는 등재학술지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학술활동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회원들 대부분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종사하지 않고 주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교수 혹은 연구원으로 임용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논문 실적이 필요하며, 전공의 역시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무적으로 논문을 써야 한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공직 의사들은 논문을 써야 할 의무도 없고 개인적인 관심이 없으면 특별히 학술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기관의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활동은 개인적인 경력개발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전도 없고,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기부여 장치 역시 전혀 없는 실정이다.

3) 정책제안활동

2000년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면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의·정 합의 결과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 산하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 참여한 대한공공의학회는 국·시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발전방안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실현되었으나 대다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직전, 우리 학회는 ‘신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어 ① 국립병원의 발전방안, ② 지방공사병원의 발전방안, ③ 보건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것 역시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학회를 비롯한 여러 공중보건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개혁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16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2017년에는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 분과에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올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응하여 의협이 구성한 공공의료 TF에 참여하여 제안한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등 우리 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기관의 발전방안을 제안했으나 그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4) 회원권익 옹호활동

2003년 이권전 회장을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수십 년간 동결되었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었으나 그 이후 17년 동안 다시 동결된 상태이다.

2017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에 대해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자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이후 다시 입장을 선회하여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학회는 의협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지보의)와 공조하여 6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총 263명의 서명을 받아 9월 12일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 및 보건의료인력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다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다행히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인식도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보건소 기능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020년 현재 전국 보건소에 근무 중인 의사 보건소장 104명, 일반직 의사 64명, 임기제 의사 254명 대상 총 422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전·후 비교에서 급여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 자율성, 환자와의 관계, 간호사 및 행정지원, 진료업무와 행정업무의 밸런스 등에서 의사들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관련 요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① 임기제 재계약 시 경력 반영하여 연봉책정(37.4%), ② 임기제 진료 의사를 일반직으로(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26.3%), ③ 보건소장 및 의무직 과장의 개방형 보직 금지(16.2%), ④ 임기제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15.2%)이었다.

진료 환경 요인 개선방안은 ①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독립적 지위 보장(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에게 의학적 혹은 보건학적인 지시를 못 하게 함)(39.4%), ② 3급 이상 의무직 승진 기회 보장(25.3%), ③ 보건소장 및 의무직 과장의 의사 채용 명문화(22.2), ④ 지역사회 공중보건 리더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7.1%) 등이었다.

기타 건의사항은 ① 보건소 근무경력에 따른 보건전문 인정의 제도 도입, ② 보건소 의사들의 직책과 직급에 대한 권한 보장, ④ 간호직이나 보건직 직원들의 평가와 근무 배치에 관한 일정 정도의 권한 보장 등이었다. 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보건소 의사 근무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전체적인 직업 만족도 (Y)의 설명력이 큰 요인변수로는 급여, 행정업무와 진료업무의 밸런스, 근무시간 보장 순서로 나타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여 2차에 걸친 전국의사 총파업이 일어났다. 우리 회원들에게 공공의대 설립이 공직 의사 수급에 도움이 될지 물었더니 6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직 의사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없이 단순히 의대만을 신설한다고 해서 공직 의사가 확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회원권익 옹호 활동이 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회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6) 교육·훈련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고 우리나라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이의 해소책으로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예방의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예방의학 추계학술대회 시 ‘지역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2016년부터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 리더과정’을 개설하여 2019년까지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 필자가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의협의 추무진 회장에게 건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행정 최고 고위자 과정(2019년부터 ‘공공보건의료 의사 역량개발 고위자 과정’으로 명칭 변경)을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 달리 아직 공중보건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공중보건 핵심역량에 기초한 정부 차원의 공중보건인력 양성 및 훈련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학회는 2017년 공직 의사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TF를 운영한 바 있고, 같은 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우리 학회가 참여하는 공중보건단체협의회 명의로 ‘가칭 공중보건연수원’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다른 학회 및 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 학회 단독으로 공직 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7) 지회활동

2001년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2011년 경남과 전남지회, 2013년 인천지회, 2014년 경기지회와 부산지회, 2016년 강원지회, 2017년 충청지회가 설립되어 현재 총 8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지회를 빼고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1) 학술활동 강화

2) 공중보건 및 정책의료 관련 정책제언 활성화

우리 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정부 구성 위원회에 참가해서 정책제언을 하였고, 그밖에도 학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지만 앞으로 학회의 정책제언 활동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이슈를 다루는 시기적절한 토론회 개최, 정기적 정책제안서 제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 학회 학술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 1회 발간되는 학술지 발간횟수를 연 2회로 늘려서 한번은 지상 정책토론회 또는 정책논단으로 구성하는 등 정책제언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정책부서인 보건복지부 및 입법기관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관련 단체인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국립대학병원협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한국건강진개발원 등과 같은 기관 및 대한예방의학회 등 유관 학회와도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회원 처우개선활동 강화

보건소 의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도 조사 결과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급여 수준 인상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의 급여를 높이기 위하여 우선 17년째 동결 중인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로 국방부 장기 재직 의사들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진료·연구수당 신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 의사 임용형태를 임기제에서 일반 의무직 채용으로 변경하고, 승진 및 교육훈련 기회 보장, 업무의 자율성 보장, 간호직이나 보건직 직원들의 평가와 근무 배치에 관한 일정 정도의 권한 보장 등 의사의 독립적 지위 보장과 같은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가칭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 운영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의협,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예방의학회 및 공중보건단체협의회 등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학회 주관으로 ‘가칭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공중보건 인정의는 ‘인구집단 건강관리 관점을 가지고 임상의학에 예방적 서비스를 결합시킬 수 있는 의사’로 정의할 수 있다.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MOH(Medical Officers of Health) Competencies Working Group의 최종보고서인 A Set of Minimum Competencies for Medical Officers of Health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는 보건직 의사 공무원(Medical Officers of Health in Canada)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기본적 임상역량 ② 주민 건강 모니터링과 평가 ③ 공중보건 전문가 ④ 임박한 건강위험에 대한 연구 및 대처능력 ⑤ 정책·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⑥ 공중보건을 위한 주창(Advocacy)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⑦ 리더십과 관리 ⑧ 전문가로서의 활동(Professional practice) 등이다.

향후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을 개발할 때 캐나다 정부의 보건직 의사 공무원이 구비해야 할 핵심역량과 함께, 2017년 우리 학회의 공직 의사 핵심역량 TF에서 개발한 내용을 더 발전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안정적 학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대외활동 활성화

그동안 우리 학회는 의협, 대한예방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공중보건단체협의회 등과 학술활동, 정책제언, 교육과정 개발 등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학회의 정책제언 활동 및 회원권익 옹호 활동 등 현안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더 많은 기관·단체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의 관계 형성도 필요하다. 이런 활동은 정책활동뿐 아니라 회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지보의,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의 연대는 물론이고, 전국의료원연합회, 대학병원협회와 같은 관련 단체와도 협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원했던 건강증진개발원이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정부 기관과의 소통도 시작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의협이나 예방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대외협력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