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020년 올해 대한공공의학회는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학회 20주년 기념 TF 위원장을 맡아 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답하고자 했던 질문이 있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와 같을 것이다. 첫째,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둘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일 것이다.

학회의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을 때 2000년, 2015년, 2017년과 2020년은 다른 해들과 비교해 특히 다사다난했다. 학회가 창립된 해인 2000년 7월엔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었고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5차례에 걸쳐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대학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대생까지 동참하여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등 공중보건기관과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나 이후 실제적인 정부 대책은 뒤따르지 않았다.

2015년 5월 20일에는 중동발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에 실패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초래되었고 공중보건체계의 문제점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 및 지원정책은 미미하였다.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이유였다. 이에 크게 반발한 우리 학회는 반대 의견서 제출 및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 1월 말 메르스 발생 5년 만에 다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태 수습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확보를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토의 및 의견수렴 없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려 하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다시 2차례에 걸친 전국의사총파업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 학회의 학술, 정책제안, 회원권익 옹호 활동 등은 활발했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청원’을 했고 2002년에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합의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직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시 지역보건 Pre-conference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우리 학회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메르스 사태 동안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보건 컨트럴 타워의 부재를 경험한 이후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2016년 7월 공중보건 관련 학회와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에 참여하였고, 동 협의회는 2017년 7월 현 정부 출범 시 정권인수를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구성된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 분과’에 참여하여 2018년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 중 감염병 관련 정책제안을 하였다.

또한, 대한공공의학회는 공직 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공동으로 ‘보건의료행정 최고 고위자 과정(2019년부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 과정으로 명칭 변경)’을 주최하였다. 같은 해 대한예방의학회와 전국보장소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 리더과정’을 개발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017년에는 우리 학회 자체 TF를 운영하여 공직 의사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학술지(대한공공의학회지)를 창간하였다.

2017년 5월 의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해 즉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우리 학회 역시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협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지보의)과 공조를 결정했고 6월에는 지보의와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보건소 의사 대상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총 263명의 서명을 받아 9월 12일 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제안하는 2차 의견서에 첨부하여 서명부를 제출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한민국 방역의 최일선에선 보건소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민관협력 모델 호흡기 클리닉 등 세계 최초의 창의적인 시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 역시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공공의료 TF에 참여하여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7월에는 ‘보건소 근무 의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총 422명을 대상으로(응답률 23.5%)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 의사들의 급여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 자율성, 환자와의 관계, 간호사 및 행정지원, 진료업무와 행정 업무의 밸런스 등의 항목에서의 의사들의 만족도를 공분산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보건소, 국공립병원, 국립 대학병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및 현 의사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시 드러난 공중보건체계 및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해나갈 예정이다.

학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기 위해 과거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시작하면서 많은 자료가 관리 소홀로 소실된 것을 알았다. 특히 초창기 자료는 구할 수 없어 매우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학회 창립 당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이었고 학회 초대 부회장을 지낸 박진석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 보충하였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회의 지난 역사는 크게 학회 창립 과정, 학술 활동, 정책개발 및 정책제안 활동, 회원권익 옹호 활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임원진 워크숍, 지회 현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2. 대한공공의학회의 창립과정

공식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학회 창립의 뒷이야기는 이렇다. 1947년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의협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1996년 4월 ‘정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년 후인 1999년 4월 전면 개정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대공협 및 공직 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정안 제47조에 공직 의사들의 의견 반영과 권익 옹호를 위한 ‘공직의 협의회’ 설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정관개정 후 2000년 초 의협에서 먼저 공직의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서울시 광진구보건소 문인홍 소장과 접촉을 하였고 이에 의해 안민 의협 재무이사, 문인홍 보건소장과 이준영 당시 서울시립 서대문 병원장의 몇 차례 만남이 이루어졌다.

2000년 2월 18일, 이준영 원장이 중심이 되어 보건소 의사들을 대표하는 전혜정 소장(지보의 회장, 서울시 성동구보건소)과 김혜경 소장(지보의 총무이사, 경기도 구리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대공협의 박진석 회장, 보건복지부와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이준상 국립보건원장과 이준영 원장이 각각 참석하여 학회 창립준비모임을 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7일, 박진석 대공협 회장, 전혜정 지보의 회장, 이준영 서대문병원장, 이준상 국립보건원장과 도종웅 국립의료원장 외 12인이 참여하는 발기인 모임에서 도종웅 원장을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드디어 3월 11일 대한공공의학회가 창립되었다.

2000년 2월 18일 개최된 창립 준비 모임 이후 거의 매일 밤 국립의료원 오원용 치료방사선과 과장님의 방에서 필자와 이준영 원장, 박진석 회장과 함께 과장님이 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학회 창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 가장 젊었던 박진석 회장의 역할이 무척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되돌아보니 매우 보람차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

1) 학술대회 개최(2000~2019)

학회 창립 이후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소 등 공중보건기관과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관심이 각각 달라 학술대회 주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학술대회의 주제를 살펴보면, ①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② 공중보건의 개념과 핵심기능, 공직 의사 핵심역량 정의에 의한 공중보건 및 공공 의료기관 인력양성 방안, ③ 신종플루 및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및 역량 강화방안, ④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우리나라 주요 질환을 반영한 공중보건사업 추진 전략, ⑤ 노인성 질환, 환경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임상 지식 등이다.

2) 학회지 발간 (2017~2019)

학회지 발간 경과

학회지 창간 일시 : 2017. 11. 10.

학회지 명칭 : 대한공공의학회지

학회지 영문 명칭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Affairs

발간 주기 : 연 1회

편집위원장 : 이진용(서울 시립 보라매병원)

편집 간사 : 김현주(신성대학교 간호학과)

편집위원(가나다 순) :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 신동욱(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장원모(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정설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민우(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3) 공직 의사 핵심역량 개발 TF 운영 (2017)

TF 운영 배경

TF 운영 목적

운영 기간 : 2017. 3. 26. ~ 2017. 11. 10.

TF 위원 명단

TF 운영 경과

(1) 1차 회의

(2) 2차 회의

(3) 3차 회의

(4) 4차 회의

(5) 5차 회의

(6) 201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① 주제발표 :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이순영(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②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최경만(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장), 감철민(서울 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김귀숙(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③ 질의 및 답변 : 각 팀별 발표자

(7) 6차 회의

(8) 7차 회의

(9) 8차 회의

(10) 9차 회의

(11) 2017년 추계 학술대회 TF 결과보고

 ① 주제발표

  - 보건소 진료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감철민(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 보건소장의 책무와 핵심역량 |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 공공병원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김귀숙(서울시립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② 지정토론

  - 김석연(서울의료원 심장내과), 허목(부산시보건소장),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③ 질의 및 답변

2) 학회지 발간 (2017~2019)

학회지 발간 경과

학회지 창간 일시 : 2017. 11. 10.

학회지 명칭 : 대한공공의학회지

학회지 영문 명칭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Affairs

발간 주기 : 연 1회

편집위원장 : 이진용(서울 시립 보라매병원)

편집 간사 : 김현주(신성대학교 간호학과)

편집위원(가나다 순) :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 신동욱(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장원모(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정설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민우(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3) 공직 의사 핵심역량 개발 TF 운영 (2017)

TF 운영 배경

TF 운영 목적

운영 기간 : 2017. 3. 26. ~ 2017. 11. 10.

TF 위원 명단

TF 운영 경과

(1) 1차 회의

(2) 2차 회의

(3) 3차 회의

(4) 4차 회의

(5) 5차 회의

(6) 201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① 주제발표 :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이순영(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②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최경만(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장), 감철민(서울 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김귀숙(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③ 질의 및 답변 : 각 팀별 발표자

(7) 6차 회의

(8) 7차 회의

(9) 8차 회의

(10) 9차 회의

(11) 2017년 추계 학술대회 TF 결과보고

 ① 주제발표

  - 보건소 진료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감철민(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 보건소장의 책무와 핵심역량 |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 공공병원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김귀숙(서울시립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② 지정토론

  - 김석연(서울의료원 심장내과), 허목(부산시보건소장),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③ 질의 및 답변

3) 공직 의사 핵심역량 개발 TF 운영 (2017)

TF 운영 배경

TF 운영 목적

운영 기간 : 2017. 3. 26. ~ 2017. 11. 10.

TF 위원 명단

TF 운영 경과

(1) 1차 회의

(2) 2차 회의

(3) 3차 회의

(4) 4차 회의

(5) 5차 회의

(6) 201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① 주제발표 :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이순영(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②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최경만(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장), 감철민(서울 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김귀숙(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③ 질의 및 답변 : 각 팀별 발표자

(7) 6차 회의

(8) 7차 회의

(9) 8차 회의

(10) 9차 회의

(11) 2017년 추계 학술대회 TF 결과보고

 ① 주제발표

  - 보건소 진료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감철민(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 보건소장의 책무와 핵심역량 |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 공공병원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김귀숙(서울시립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② 지정토론

  - 김석연(서울의료원 심장내과), 허목(부산시보건소장),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③ 질의 및 답변

4) 공직 의사 핵심역량 관련 외국 문헌 번역 (2017)

번역 목적 : 학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캐나다의 공중보건인력 핵심역량을 정의한 문헌을 선정·번역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번역주관 : 공직 의사 핵심역량 TF

번 역 자 : 이희원 춘천 소년원 의무과장

번역자료

5) 대한예방의학회와 ‘지역보건의료 심포지엄’ 공동 개최 (2015~현재)

개최 배경

2015년 최초 운영된 ‘메르스 사태와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심포지엄 개요

 ① 지역보건법 개정과 지역보건 정책방향 : 김상희(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② 공중보건위기로서 메르스 사태와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전략 | 김동현(한림의대)

 ① 메르스 사태 대응에 있어 광역단위 지자체의 역할 | 윤덕희(경기도 보건정책과)

 ② 지자체 보건소가 경험한 메르스 | 조종희(강동구보건소), 최애경(구리시보건소)

 ③ 공공의료기관이 경험한 메르스 | 김민기(서울의료원), 안주희(경기도립수원병원)

 Topic 1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I | 최보율(한양의대)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방 II |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

 - 토론 : 조성재(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김영택(질병관리본부), 박주언(부산시 건강증진과), 김진삼(김해시보건소)

 Topic 2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 감염병위기대응 과정에서 경기도 민관합동위원회 활동 경험과 교훈 | 이희영(분당서울대병원)

 - 지역보건 차원의 신종감염병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작동 경험 및 문제점 개선방향 | 나백주(서북병원)

 - 대전광역시 메르스 유행의 대응 경험과 과제 | 남해성(충남의대)

 Topic 3 |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윤리와 인권

 -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 박한선(성안드레아병원/서울대 인류학과)

 - 메르스 유행의 네러티브 분석 | 이상윤(건강과 대안)

 - 메르스와 언론보도, 그 이후 | 김선호(한국언론진흥재단)

 - 전염병의 역습과 윤리 | 권복규(이화여자대학교)

6) 대한보건협회 종합학술대회 참여 (2016~2017)

제40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1) 주제발표

  - 참여형 보건지소, 건강해지소 그간의 이야기 | 홍혜정(서울시 중구보건소장)

  -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성북 만들기 | 정주연(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주무관)

  - 시립병원이 개입하는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모델 | 문주연(서울시립북부병원 공공의료팀장)

 (2) 토론

  - 사공필용(부산시 연제구보건소장)

  - 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 김형숙(서울시 건강증진과 팀장)

2017년도 대한보건협회 60주년 기념 보건학종합학술대회

 (1) 만성질환 관리 Session 9 :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을 위한 공중보건체계 개편 방안 | 좌장 : 이원철(가톨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철 교수)

  ① 주제발표

   -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조직체계 개편방안 | 임준(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핵심역량 제안 |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② 토론

   - 박순우(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김건엽(경북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2) 보건교육 Session 10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 좌장 : 이명순(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① 주제발표

   - 금연사업영역에서의 스마트폰 앱 활용실태 및 발전방향 | 이훈재(인하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 모바일앱을 활용한 나트륨 저감사업 | 김인국(서울시 송파구보건소장)

   - 비만관리에서 모바일 앱의 효과 | 김주영(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② 토론

   - 김장락(경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인영(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이향숙(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7)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참여 (2017)

 (1) Session 1 : 보건소 근무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좌장 :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① 주제발표

   - 보건소 관리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감철민(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관리 의사)

   - 보건소 과장, 소장의 책무와 핵심역량 |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② 지정토론

   - 이순영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2) Session 2 :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 | 좌장 : 정우진(연세대 의대 교수)

  ① 주제발표

   - 공공병원의 현주소 | 이건세(건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공공의료의 미래상 | 권용진(서울대병원)

  ② 지정토론

   - 권준욱(보건복지부), 김창훈(부산대병원)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청원 (2000)

청원 배경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공공의학회는 대공협, 지보의와 함께 정부의 무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쇠퇴일로를 걷고 있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실태를 적시하고 이의 확충과 육성이 필요함을 정부에 청원하게 되었다.

청원 단체

청원 내용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육성이 필요하다’

 ① “공공보건의료발전 분과위원회”를 설치 바람

  -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산하에 “공공보건의료발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체계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함

  - 정부 각 부처에 따라서 산발적이고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비전문적인 행정자치부의 행정 편의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본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③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과 그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과”를 개설 바람

  -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상호 유대강화 및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를 특별히 개설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행정은 보건의료전문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함

  - 보건의료전문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행정부서에서 보건의료정책 업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이 그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보건의료정책에 구현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이 보다 현실화 및 실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⑤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각각의 역할분담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 및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그 각각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⑥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 개선을 바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⑦ 국가행정고등고시 중 사회복지분야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고 보건의료전문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바람

  - 국가 행정고등고시 분야 중 사회복지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전공자가 국가 행정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전문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접 참여케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건의료행정을 보다 전문화, 실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 및 효율화할 수 있다.

 ⑧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 및 재정적 투자확대를 바람

  - 교육부는 기초과학대학에 예속되어있는 의예과와 의과대학의 교육과목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열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청원서 전달 현황

2) 대한의사협회 개혁추진위원회 참여 (2001)

의협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배경 및 목적

 ① 임원 및 대의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② 정책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③ 회원윤리제고에 관한 사항

 ④ 협회 재정의 조성 및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⑤ 협회 조직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협회의 개혁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경과

운영기한

위원구성(총 27명)

① 개원의협의회 6명

②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명

③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④ 전국병원의사협의회 2명

⑤ 대한임상강사협의회 2명

⑥ 의학회 2명

⑦ 대한공공의학회 2명

⑧ 상임이사 5명

⑨ 회장추천위원 1명

⑩ 대의원회 법령·정관심의분과위원장 1명

3개 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직민주화분과소위원회

② 정책 및 재정강화분과소위원회

③ 윤리강화분과소위원회

대한공공의학회에서 위원회에 건의한 사항 (의협 대국민 홍보활동 관련)

① 의사상 정립 : 훌륭한 의사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영화제작(치밀한 작가 선정과 배우선정이 필요)

② 건강서적 의협인증제 실시

③ 의료사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양심적이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신뢰감을 조성 : 공명정대한 의협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④ 불법체류자, 노숙자 등에게 의협 차원에서 진료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2차로도 연계할 수 있는 체계구축 : NGO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구발족, 지원을 조정, 연계하여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DB 구축

⑤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의사회원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회원 연간 봉사시간제 의무화 :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함.

⑥ 주민과 밀착하여 지역의 건강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건강식품, 화장품 등

⑦ 사회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사건 등을 사전 모니터하여 입장표명 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를 신설하여 성명서, 지침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랑천 물고기 떼죽음, 광우병, 의료용구, 핸드폰, 유해첨가물, 음주운전, 금연 등에 대한 사안별로 유연하게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협 입장표명

⑧ 건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모니터하여 의협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마련

⑨ 난립하고 있는 건강 관련 홈페이지에 우선하여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통한 건강상담을 제공

3)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참여 (2002)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배경

의·정 합의 사항

1. 위원 및 분과(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인선한다.

2. 위원장의 선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건의한다.

3. 특위의 의사결정과정에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4. 특위의 결정사항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사무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의료계와 협의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의사 1인 이상 상근토록 한다.

6. 특위는 정책이 결정·시행되는 시점까지 가동하며 이후에는 보건의료기본법상에 규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경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설치목적 및 운영 개요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001. 9. 28.)

의료제도발전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명단 (16인)

 - 이종배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 장영철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 박형철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

 - 안문영 (대구광역시 보건과장)

 - 감 신 (경북대 의대 교수)

 -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

 - 오원용 (국립의료원 과장)

 - 이준영 (서울시립 서대문 병원장)

 - 김용주 (순천의료원장)

 - 배상수 (한림대 의대 교수)

 - 박찬병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장)

 -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대한공공의학회에서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 건의한 사항

1. 국·시립병원

 1-1. 국·공립병원 전담부서 설치

 · 보건복지부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일관된 국공립병원(가능한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기능을 하여야 함

 1-2. 국·공립 병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 의료인력 및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투입하여 민간기관과의 지나친 환경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의 개선이 있어야 함

 1-3. 국·공립병원의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

 ·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의 개선과 최소한의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지방공사의료원

 2-1. 관리·감독부서의 이관

 ·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관리·감독부서 이관(위 전담부서)

 2-2. 개별법에 의한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통합 관리

 · 국립, 시립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 각 개별법령에 의한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일원화한 통합조직 구성 및 관리

 2-3. 보건소와의 중복기능 조정 및 연계구축

 · 공공진료기능은 인근의 의료원에서 일괄제공 및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제외한 기능 수행(원거리 보건소는 제외), 보건소와 의료원 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2-4. 현대화 사업 지원

 · 낙후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보강 등 과감한 시설투자로 현대화 사업 추진 지원.

 2-5. 지역에 따른 의료원의 특화 사업

 ·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환경에 처한 의료원들을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의료원으로 발전시켜 공공의료 기능 강화

 2-6. 공공의료역할의 정립과 중앙정부의 지원

 · 시설과 장비 부문 및 특성화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 적절한 공공의료기능에 대한 역할의 명확한 설정(전체 국가차원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포함)

 · 광역별 또는 권역별 통합 관리 기능의 공단화

 2-7. 공중보건의사 지원 및 제도 보완

 · 취약지 민간병원보다 우선 배치

 · 진료인센티브제 도입

 · 의료원 권역별 공보의 관리 권한의 의료원으로의 이양(교육 포함)

 2-8.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 증액 및 조속 집행

 2-9.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의 증설

 ·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공사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신설

 · 기존의 지역별 부족한/형평에 어긋나는 지역에 대한 의료원 신설(부도가 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인수 운영)

3. 보건소

 3-1.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기능전환시)에 보건기능을 추가하여 보건교육, 저소득 방문진료, 치매, 암관리 등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3-2. 장단기적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 보건의료 공직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예산지원

 · 교육과정 개선(보건대학원 위탁 교육 및 각 전문과정 수료 시 예산 및 행정지원

 · 지역보건의료 전문의 제도 도입

 · 인력수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무행정고시 제도 도입

 · 보건소 근무 직원들의 교육, 훈련조직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

 3-3.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기능 강화 및 특화

 ·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은 의약분업 예외 인정(보건소에서만)

 · 의료보험 수가(본인부담금)을 민간의원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격차 해소

 3-4. 보건의료정보제공센터 설치 운영

 · 중앙 및 시/도 단위의 보건의료정보제공센터를 신설하여 생정 통계, 질병통계, 보험 관련 정보 등을 보건소에 제공

 3-5. 의사 교육 연한 8년으로 연장

 · 대학과정(4년) + 의과대학원 과정(4년) 후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전체 교육수준과의 균형감각을 확보하고 진정한 인간미를 갖춘 의사를 양성하며 타 학문과의 밀착된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의학의 발전을 도모함. 무엇보다도 의학과 관련된 간호학, 약학 등과의 다 학문적 연계와 교류를 가능하게 함. 또한 대학 졸업 후 성인으로서 의학선택이 가능하게 함

 · 지역사회의학 실습 필수 확대

 3-6. 의료전달체계 확립

 ·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전달체계 확립

 3-7.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 각종 조건으로 의사들의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자치단체장들의 권력 남용 억제 필요

4. 공중보건의사

 4-1. 배치지역의 문제

 ·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 배치

 · 도시 빈민 지역이나 식약청 등에 대한 배치

 · 합리적 배치기준 필요 – 도서 지역 복수배치

 · 우선순위 : 도서벽지 > 보건소, 지소 > 공공병원 > 취약지 민간병원 > 국가기관 및 도시 지역

 4-2. 지소 업무의 개선

 · 진료 위주에서 보건사업 위주로,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등

 4-3. 교육 문제 개선

 · 신규 직무교육의 질적 양적 강화, 보수교육의 효율화

 4-4. 처우 개선

 · 근무 장소나 부서에 따라 격차 없도록

 4-5. 보건진료소 정비 검토

 ·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거나 보건사업 강화

 4-6. 기초의학 공중보건의사의 국립보건원 배치 허용

 4-7. 농특법의 일반법 화

 · 군의관 잉여인력의 관리에서 정규 인력 차원의 관리 체계 도입

4) 대한공공의학회 긴급 정책토론회 (2003)

일시 : 2003. 2. 7.

주제 : 공공보건의료 – “신정부에 바란다.”

발제

 - 국립병원의 발전방안 | 오원용(국립의료원)

 - 지방공사병원의 발전방안 | 박찬병(수원의료원 원장)

 - 보건소의 발전방안 | 김진삼(김해시보건소장)

지정토론

 - 의협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박호진 의협 보험이사

 - 병협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원동오 병협 기획조정실 부장

 - 시민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 경제계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

5)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설립 참여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제안(2016~2017)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설립 일시 : 2016년 7월 8일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설립 배경 및 목적

-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보건 컨트럴 타워 부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공중보건 관련 학회와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였다.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참여단체 - 운영위원장 : 김동현(한림대의대 교수)

· 대한예방의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지역보건연구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보건간호사회 (참관단체 : 대한공공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공중보건단체협의회 활동 내용

(1)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정책워크숍 개최

 · 일시 : 2017년 1월 16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구 보건대학원) 117호

 · 프로그램 (사회: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① 기조발제

  -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공중보건의 위상과 역할 - 공중보건,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등의 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강정책학회 회장)

  ② 지정토론

  - 이경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회장),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소장,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전경자(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지역사회 간호학회 회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건세(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승연(성남시의료원 원장), 강은정(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준(가천의대 교수)

(2)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 일시 : 2017. 4. 5. 09: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공중보건단체협의회

 · 프로그램

  ① 기조발제

  - 국민 건강의 위기를 극복할 공중보건체계 개혁 방안 제안 | 김동현 (한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② 지정토론

  - 이순영(아주대 의대, 대한예방의학회),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 대한공공의학회), 김희걸(가천대 간호대, 대한간호정우회장), 감신(경북이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이사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철중(조선일보),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종한(인하의대, 일차보건의료학회), 김현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3) 문재인 정부 정권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정책제안서 제출

 · 일시 : 2017. 7. 12.

 ·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회의실

 · 내용 :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 제안

  ① 지역사회 기반 건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 불평등 해소

   ⅰ) 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ⅱ)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

   ⅲ) 읍·면·동별 촘촘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②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료 정부재정 확대

   ⅰ) 보건부 독립 등 중앙 공중보건체계의 전면 개편

   ⅱ) 공중보건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정부재정 확대

  ③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 운영체계 전면 개혁

   ⅰ)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단계적 인력 확충

   ⅱ) 공중보건전문가, 공중보건실무자 등 공중보건인력의 핵심역량 정의에 기초한 양성 및 관리 체계구축

  ④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 제도적 지원

   ⅰ) 지역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

   ⅱ) 공중보건 대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6)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 분과 참여 (2017~2018)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수립 경과

·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17. 7.)

· 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발족(’17. 11. 17.)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국립중앙의료원장 (총괄위원) 보건의료전문가 등 14명

· 위원회 총괄 및 분과*회의 개최, 종합대책(안) 마련(’17. 11. ~ ’18. 3.)

 * 지역 분과, 인력 분과, 거버넌스 분과, 감염병 분과

· 종합대책(안)에 대한 관계기관·전문가 자문회의* 실시(’13. 3~6.)

 * 시도, 보건소,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관련 학회 등

·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권고(’18. 4. 18)

· 종합대책(안)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협의(’18. 7~9.)

· 박능후 장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18. 10. 1.)

감염병 분과 위원 명단

· 분과위원장 : 최보율(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위원(가나다순)

 - 기모란(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현(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진용(인천광역시의료원),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나백주(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류영철(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박재현(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진(부산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이경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범식(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분과 정책제안 내용

(1)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직적 양방향 협력체계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리더십

 - 광역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책무성 강화

 - 기초자치단체(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비 대응역량 강화

(2) 공중보건체계 :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강화

 - 지역 기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정부 역할 강화

 - 지역사회 기반 건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

 -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개혁

 -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가칭) 지역건강보장협의체 설치

 - 공중보건기본법(가칭) 제정

7)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 TF 참여 (2020)

공공의료 TF 구성 배경 및 목적

·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공공의료 TF 위원 명단

· 단장 : 안치석(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정기석(한림대성심병원 교수)

· 간사 :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참여위원 : 백진현(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안광무(충청북도의사회 의장), 이규남(강원도의사회 의장), 김경식(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좌훈정(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 부회장), 장전웅(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박우찬(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국원), 조승현(한국의대·의전원협회 회장), 강지언(제주도의사회 회장), 강태경(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진규(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장성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해영(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문석우(건국대 충주병원 정신과 교수), 이승훈(을지의료원 원장), 한희철(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김형갑(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 염혜영(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혜경(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이희영(서울시 광진구보건소장), 하현성(서울시 은평구보건소장)

활동 내용

· 2020. 04. 09. 공공의료 TF 구성

· 2020. 04. 30. 공공의료 TF 1차 회의 개최

· 2020. 06. 24. 정책아젠다 확정

· 2020. 08. 13.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의료 TF가 제시한 주요 의제

① 공공의료의 정의와 개념 재정립

② 국공립의료기관의 현황·문제점 및 대안

③ 필수의료 혹은 공공의료 사업

④ 의료 취약지

⑤ 의료 취약계층

⑥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⑦ 공공의료 인력양성 제도의 현황 및 방안

⑧ 감염병 대응 치료체계 개편

⑨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대안

대한공공의학회 대표가 제안한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체계 및 조직의 전면 개편

1-1. 보건부 독립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

 ·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정책 기능을 보건부로 이관·통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보건부로 이관하고 안전보건청으로 전환 : 직업, 환경, 생활 등 안전보건 전반의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위상 확보

 · 보건복지부-광역 공중보건조직-보건소로 이어지는 일관된 공중보건체계 구축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중보건조직을 보건부 직할로 둘 것

1-2.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

 · 공중보건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인력, 예산 등을 포함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1-3.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조직강화

 · 광역자치단체에 건강국(공중보건국) 신설 : 인력 및 조직 확충

 · 모든 시·도에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같은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현재 각각 다른 운영 주체에 위탁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을 통합 운영

1-4. 보건소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동별 확충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 돌봄체계 구축 :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면 지역의 보건지소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건강 돌봄체계 구축 : 진료 기능은 지양하고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2) 보건소 기능개편

① 사립의료기관의 부재로 인한 의료 취약지 외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영역은 과감한 폐지

② 개인을 위주로 하는 진료보다는 전체 주민 대상, 환경변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기능을 개편

③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치매·와상 노인 등 건강 돌봄 대상자 증가, 자살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 증가, 메르스·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유행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함

④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 환경보건, 직장보건 등을 총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⑤ 사립의료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

(3) 지역사회 예방보건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대폭 확충

① 중앙정부 재정 투입 확대

② 건강증진기금은 오로지 자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

(4) 공중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구축

① 핵심역량에 근거한 공중보건인력관리계획을 수립

② 자격증 중심의 임용제도를 핵심역량 기반 임용 체계로 개편

③ 공중보건연수원(가칭) 신설 : 공중보건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기관으로 육성

④ 대학 교과과정 개편 :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공중보건 교과목의 시간 수를 늘리고 내용을 심화

⑤ 보건소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의료업무수당 등 대폭적 봉급인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승진 등 경력개발

(5) 공중보건 기본법 제정

① 공중보건에 관한 개별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②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중보건의 책무, 공중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개별 법률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규정

(6)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① 지역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등 민간 분야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논의·협력할 수 있는 기전 마련

②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속에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 등 실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7)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개선방안

① 실질적인 보건교육과 행정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② 공중보건의사가 자발적으로 보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

③ 신분의 안정성 보장

④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활동 격려

⑤ 업무활동장려금 세부 지침 변경을 통한 인센티브 적극적 활용

1) 의료업무수당 인상(2003)

수당인상 시기 : 2003년

수당인상 경과 : 제2대 이권전 회장을 중심으로 내무부 및 경제기획원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하여 수당인상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피력하여 수십 년째 동결되었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였음.

2003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또다시 17년째 의료업무 수당이 동결된 상태임.

2) 의사보건소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대응 (2017)

(1) 사건 경위

2006. 8. 29. | 국가인권위원회 1차 권고

·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2017.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소 직원 진정서 제출

· 의사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라는 요지

2017. 5. 17.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2차 권고

·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 등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함

2017. 5. 18. |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상 취재 결과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

2017. 5. 18. | 치협, 한의협, 간협 공동성명서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섬

2017. 5. 25.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2017. 05. 29. | 보건복지부 입장 선회

·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 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적극 검토’로 전환됨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내용 및 권고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내용

·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이유

·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 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대외 관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등의 리더십 역량도 필요한 직위인 점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을 두도록 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하고 있어 비 의사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됨

·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가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예방의학 등의 관련 분야 전문의 또는 비 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며, 단순히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3) 개정 권고에 대한 대한공공의학회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의 반대 의견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각 면허 종류별 업무에 따른 것임

· 포괄적인 보건지도의 임무가 있는 의사에게 보건소장을 맡기는 것이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유지하는 기본 방향임

·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십 종의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접종, 응급의료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직종은 의사밖에 없으며 이 내용을 부정하는 것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기관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 법령에 특정 직위의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특정 면허자격자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임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따라서 의사보건소장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라는 지도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보건소장 및 관리 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므로 선진 외국처럼 핵심역량에 근거한 교육·훈련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람

(4)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대한공공의학회 대응 활동

학회 차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대응 TF’ 구성

· 위원장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 서 기 : 김요한(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관리 의사)

· 위 원 : 이준영(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장), 하현성(서울시 은평구보건소장), 이인영(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강청희(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서해숙(서울시립 서북병원 진료부장), 홍혜정(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이주영(서울시 마포구 의약과장), 이진용(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및 대한의사협회와 공조

·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과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함

· 대한의사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함(2017. 5.)

학회에서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일시 : 2017. 6. 20.

· 제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면담 신청 공문발송

· 일시 : 2017. 7. 20.

· 결과 : 면담 불발

회원 대상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반대 서명운동

· 일시 : 2017. 7. 20. ~ 9. 4.

· 서명 인원 : 263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관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조항 관련 간담회 참석

· 목적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관련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 일시 : 2017. 7. 24.(월) 14:00

· 장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회의실

· 대상 : 10명

· 전문가(6인)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보건간호사회 각 1인

· 지자체(4인) : 서울시 송파구보건소장, 경기도 시흥시보건소장, 서울시 1인, 경기도 1인

· 세부일정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한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 일시 : 2017. 8. 9.

· 간담회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개정 권고에 대한 재심의 요청

· 간담회 참석자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최재원(용산구보건소장), 김록권(의협 상근부회장), 이진용(의협 공공보건이사), 안양수(의협 총무이사), 인권위 담당 과장 및 조사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 2회 실시

보건복지부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과 서명 명부 제출

· 일시 : 2017. 09. 12.

· 대상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내용

1) 서명 명부(263명)

2)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 내용

 ①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각 면허 종류별 업무에 따른 것임

 ②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 그동안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의사 보건소장은 전체의 40%에 불과함

 ③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기관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 법령에 특정 직위의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특정 면허자격자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임

 ④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보건소장 및 관리 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 선진 외국처럼 핵심역량에 근거한 교육·훈련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림

대한의사협회장 방문

· 방문 일시 : 2017. 10. 25. 09:30~10:30.

· 방문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추무진 의협 회장님께 드리는 건의문’ 전달

· 참석자 : 추무진(의사협회 회장), 의사협회 부회장, 의사협회 총무이사, 이진용(공공보건이사),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이준영(서울시 서대문구 보건소장), 김요한(서울시 서대문구 관리 의사)

· 건의문 내용

 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제13조 제1항 개정 시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노력에 감사드림

 ② 국민인권위 권고 결정에 따른 의사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한 차별 철폐를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에 맞서 우리 대한공공의학회와 지보의는 의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 드리오니 선처 부탁드림

 ③ (가칭) 공공의료 T/F 구성의 건

· 위원장 : 의협 부회장,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공동위원장 체제

· 내용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협의 정책 방향 마련과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 위원 구성 :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대한예방의학회, 지보의, 대한공공의학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대공협, 의협 상임이사, 변호사 등 20인 이내

· 운영 : 집행부 설치 특별위원회로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 직후 운영 시작

 ④ 의협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공공의료 정상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중보건의 발전방향, 보건소장의 자격, 공직 의사들의 핵심역량 개발, 공직 의사들의 교육훈련 방안 등에 대한 의협 내전 직역과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대단위 토론회 개최

 ⑤ 입법 청원

· 지방의료원장을 의사로 하도록 관련 법 개정(지방의료원법, 의료법 개정)

·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강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넣도록 법 개정

 ⑥ 기타 요청사항

·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기관, 즉 학교(초·중·고), 법원, 검찰, 기타 직위지정 공무원(국가 전문기관)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드림

· 보건소장 임용 및 양성 과정에 대한 선진 외국 사례 수집 및 국제사회 공조 모색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림

3)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의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산입 (2019)

재직 기간산입 일시 : 2019. 12. 31.

재직 기간산입 경위 :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장 주도로 노력한 결과 2017년 3월 박찬우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음.

4)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식도 조사 (2020)

조사 배경

· 2020년 이인영 이사장 취임 후 17년째 동결된 의료업무수당 인상 등 보건소 근무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공직 의사 처우 개선 TF’를 설치하였고 처우 개선 활동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조사 목적

·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건소 기능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조사대상 (모집단)

·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공중보건의사 제외)

· 2020년 현재 전국 보건소에 근무 중인 의사보건소장 104명, 일반직 의사 64명, 임기제 의사 254명 대상, 총 422명

조사기간 :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절차 : 대한공공의학회에서 의협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면허 갱신을 위해 의협에 등록되어있는 보건소 근무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협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응답률 : 23.5% (모집단 422명 중 설문에 응한 샘플 표본 9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음)

조사결과

코로나19 전·후 비교 : 급여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 자율성, 환자와의 관계, 간호사 및 행정지원, 진료업무와 행정업무의 밸런스 등에서 의사들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음

진료 관련 요인 개선방안

① 임기제 재계약 시 경력 반영하여 연봉책정(37.4%)

② 임기제 진료 의사를 일반직으로(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26.3%)

③ 보건소장 및 의무직 과장의 개방형 보직 금지(16.2%)

④ 임기제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15.2%)

진료 환경 요인 개선방안

①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독립적 지위 보장(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에게 의학적 혹은 보건학적인 지시를 못하게 함)(39.4%)

② 3급 이상 의무직 승진 기회 보장(25.3%)

③ 보건소장 및 의무직 과장의 의사 채용 명문화(22.2)

④ 지역사회 공중보건 리더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7.1%)

보건소 의사 근무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 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전체적인 직업 만족도 (Y)의 설명력이 큰 요인변수로는 급여, 행정업무와 진료업무의 밸런스, 근무시간 보장 순서로 나타남

의사 수급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

① 의사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음(69%)

② 중립적 의견(18%)

③ 도움이 됨(14%)

보건소 향후 기능개편에 대한 의견

① 감염병 관리(46%)

② 지역사회 건강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관리(15.1%)

③ 건강증진사업(15.1%)

④ 커뮤니티 케어(11%)

⑤ 만성질환 관리(6.8%)

⑥ 치매 관리 등 정신보건사업(2.7%)

기타 건의사항

· 보건소 근무경력에 따른 보건전문 인정의 제도 도입, 보건소 의사의 정규직화,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 중단, 보건소 의사들의 직책과 직급에 대한 권한 보장, 간호직이나 보건직 직원들의 평가와 근무 배치에 관한 일정 정도의 권한 보장

1)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교육과정 (2010~현재)

개설 배경 : 2010년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의 요청으로 대한공공의학회 주최,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주관으로 매해 춘·추계 실시하고 있음.

교육과정 명칭 : ‘보건소 의사 만성질환관리 워크숍’(2010~2013), 2014년 4월 1일부터 ‘공공기관 재직 의사 춘·추계 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개설 목적 : 전국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만성질환 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는 주요 만성질환의 최신 지견을 보급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최 : 대한공공의학회

주관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최초 시행 일시 : 2010년 9월 30일 ~ 10월 1일

본인부담금 : 무료

2) 대한의사협회 교육과정(2016-현재)

개설 배경 : 2016년 김혜경 이사장이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건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우리 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교육과정 명칭 : 보건의료행정 최고 고위자 과정(2016~18), 2019년부터 공공보건의료 의사 역량개발 고위자 과정으로 명칭 변경 ▒ 개설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 인력의 교육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역 보건 역량 강화를 통해 의사 인력이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제공

주최 : 대한의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주관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강의일정 : 2016년 2월 17일 ~ 5월 11일 (매주 수요일 pm 7:00~9:00)

수강료 : 총 12강, 24만원

2016년 제1기 교육 강의주제

3) 대한예방의학회 교육과정 (2016~2019)

개설 배경 : 전국보건소장협의회 김진삼 회장이 대한예방의학회에 요청하여 개설되었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공공의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교육과정 명칭 :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 리더과정

개설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위한 공중보건학적 관점을 갖추고,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함양코자 함.

주최 : 대한예방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2016년 제1기 교육 강의일정(격주 토요일, 10:00~17:00)

· 상반기 : 2016년 4월 9일(토) ~ 6월 18일(토)

· 하반기 : 2016년 9월 10일(토) ~ 11월 19일(토)

· 하계 워크숍(1박 2일) : 7·8월 중 실시

· 해외 공중보건기관 탐방

수강료 : 150만 원

2016년 제1기 강의주제

1) 역대 회장 (2000~2020)

2) 역대 이사장 (2004~2020)

3) 의협 파견 대의원 명단 (2000~2020)